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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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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나, 2013년 폐지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로 분리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사무차장이 임명되었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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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국무총리실 인장
국무총리실 인장
설립일2008년 2월 29일
해산일2013년 3월 23일
전신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후신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 제18조[1] 및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3. 연혁

2008년 2월 29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실을 신설하였다. 2012년 9월 17일 정부중앙청사에 있던 청사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신설하였다.

4. 역대 실·차장

4. 1. 국무총리실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장은 총 4명이 역임하였다. 초대 조중표(趙重杓) 실장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재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외교통상부 제1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주 애틀랜타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2대 권태신(權泰信) 실장은 2009년 1월 19일부터 2010년 8월 11일까지 재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경제정책비서관,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 OECD 대사를 역임하였다.

3대 임채민(林寀民) 실장은 2010년 8월 11일부터 2011년 9월 4일까지 재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4대 임종룡(任鍾龍) 실장은 2011년 9월 4일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재임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하였다.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조중표(趙重杓)2008년 3월 1일 ~ 2009년 1월 19일충북 청주서울대학교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외교통상부 제1차관&외교안보연구원장&주 애틀랜타 총영사
2대권태신(權泰信)2009년 1월 19일 ~ 2010년 8월 11일경북 영천서울대학교국무총리실 사무차장&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경제정책비서관&재정경제부 제2차관&주 OECD 대사
3대임채민(林寀民)2010년 8월 11일 ~ 2011년 9월 4일서울서울대학교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지식경제부 제1차관&보건복지부 장관
4대임종룡(任鍾龍)2011년 9월 4일 ~ 2013년 3월 4일전남 보성연세대학교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기획재정부 제1차관


4. 2. 국무총리실 차장

4. 2. 1.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박철곤2008년 3월 1일 ~ 2009년 1월 19일전북 진안한양대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기획관리조정관&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2대박영준2009년 1월 19일 ~ 2010년 8월 13일경북 칠곡고려대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지식경제부 제2차관
3대육동한2010년 8월 13일 ~ 2013년 3월 13일강원 춘천한양대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4. 2. 2.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현 경남 창원)서울대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한국중부발전 사장2대권태신2008년 10월 14일 ~ 2009년 1월 19일경북 영천서울대국무총리실장&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재정경제부 제2차관&주 OECD 대사3대조원동2009년 1월 19일 ~ 2010년 8월 13일충남 논산서울대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재정경제부 차관보&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한국조세연구원장4대안상근2010년 8월 13일 ~ 2010년 9월 1일경남 합천서울대경남발전연구원장5대김석민2010년 10월 12일 ~ 2013년 3월 13일서울성균관대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심사평가조정관·사회통합정책실장


5. 논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폐지되었다가 5개월 만에 부활하였다. 하지만 과거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사찰을 하여 여러 논란을 불렀다.[3]

5. 1.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논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산하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5개월 만에 부활하였다. 하지만 과거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사찰을 하여 여러 논란을 불렀다.[3]

참조

[1] 문서 국무총리실 설치 근거
[2] 문서 국무총리실의 기능
[3] 뉴스 검사까지 뒷조사, 관가의 저승사자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0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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